“한·미 양국은 김정일체제의 전복을 원치 않는다.북한체제의 연착륙을 희망한다.”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진의는 무엇인가.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 김정일 정권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가.이런 의문들에 대해 우리 외교부의 고위당국자는 24일 “양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김정일 정권이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체제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는‘대북 연착륙' (soft landing) 정책을 최대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착륙 유도 정책은 이라크 사태가 해결되면 곧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이는 북한이 이 때까지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 핵위기’가 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최근 잇단 대북 메시지는 사실상 ‘김정일 국방위원장,그대는 이라크의 후세인과 다르다.’는 메시지이며,연착륙 일정표를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그러나 그 ‘기회’의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통일부 당국자도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다른 미래(different future)를 희망한다.'거나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주권국가 인정 언급 등은 북한에 대해 퇴로(退路)를 열어주며 핵개발 포기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와 의견을 같이했다.하지만 미 정부 소식통은 “이라크 문제가 해결되면 제네바 핵합의의 전면 파기는 물론,김정일 정권의 전복을 주장하는 매파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 사망 후 8년이 지나는 동안 체제가 매우 취약해진 점을 우려하고 있다.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보인 일련의 상황 대처,즉 신의주 경제특구 졸속 발표,북·일 정상회담 때 일본인 납치 시인·사과,대미핵개발 시인 등을 볼 때 체제를 받쳐온 당·정·군 세 기둥의 두께가 크게얇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한 당국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할 정도다.

외교부 당국자도 “그나마 김 위원장의 통제력이 유지되는 것이 다행이며,그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사회를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데 한·미간 의견은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미국의 목표는 북한이 핵보유국 반열에 끼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며,핵을 포기할 때 ‘과감한 접근법’(bold approach)을 취해,북한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정권유지와 함께 경제도 회생시킬 ‘윈·윈’의기회”라고 말했다.북측이 요구하는 불가침조약도,핵포기 선언 뒤 북·미간새 틀을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포괄적 문서로 나올 것으로 설명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CNN에 기자회견을 자청해 전세계를 향해 체제보장을 요구하며 전격 핵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내심 고대하는 상황이다.대북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던 부시 대통령을 연착륙 정책에 공감하게 하기까지 만든 남한 정부의 노력을 북한이 헛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정권 말,통일·외교 당국자들의 바람이다.

서울 김수정·워싱턴 백문일 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