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등 국내 D램업체에 한국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측이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단,실제로 상계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산 D램은 가격 경쟁력 약화로 점유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1일 오후(현지시간)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개시를 결정했다.조사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18개월이다.조사대상은 하이닉스반도체와 삼성전자다.

미국측은 우리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지난 1일 마이크론의 제소 당시 포함됐던 하이닉스의 유진공장과 삼성전자의 텍사스공장 등 현지공장의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2월16일쯤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예비 판정을,상무부는 내년 1월25일쯤 보조금지급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각각 내릴 예정이다.

한편 유럽연합(EU)도 다음 달 2일 D램 상계관세 실사단을 국내에 파견,정부 및 D램업체와 금융기관 등을 돌며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EU의 예비판정은 내년 4월쯤,최종판정은 8월쯤 내려진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