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심을 ‘정부 및 규제부과'에서 ‘시장규율 및 규제철폐'로 옮겨야 한다며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 각종 경제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현 정부의 재검토돼야 할 경제정책' 보고서에서 현 정부가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신인도를 회복한 업적이 있지만 가시적 성과에 집착함으로써 과도한 개혁비용이 발생하고 시장원리와 민간자율 원칙이 경시됐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선진국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질서 및 민간자율에 반하는 정책들을 개선해야 한다며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을 개선돼야 할 정책으로 지적했다.

신용공여 한도제를 폐지하거나 한도를 확대해야 하고 5대 그룹의 금융업 진입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집중투표제,대주주 의결권 제한,대주주의 지배구조 참여제한 제도 등을 폐지하고 사외이사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임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