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의 금리인상 제동에도 불구하고,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벌칙금리 적용 기준인 ‘부채비율 250%’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금융당국의 ‘탁상행정’과 은행권의 ‘잇속 챙기기’에 고객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보비율·예금이자 인하 확산

2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부채비율이 250%가 넘는 고객에 대해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금감위 김석동(金錫東) 감독정책1국장이 이날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이 마무리됐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앞서 국민·기업은행은 이들에 대해 각각 금리를 0.25%포인트와 1%포인트씩 올렸다.

반면 한미은행은 부채비율 250% 초과 고객에 대해 담보비율을 50%대로 낮출 예정이다.신한은행도 이들에 대한 담보비율을 54%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관계자는 “금리인상은 고객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만큼 담보비율을 낮춰 대출금액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직·간접적인 부담의 차이일뿐,이래저래 고객에게는 불리하다.

예금금리 인하도 확산되고 있다.우리은행은 21일부터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5.1%에서 5.0%로 0.1%포인트 낮췄다.국민·제일은행은 이미 예금금리를 0.1%포인트 가량 내렸다.

◆부채비율 250% 논란 가열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실속있는 자영업자나 돈많은 남편을 둔 주부 등은 소득증빙이 어려워 부채비율이 250%를 넘지만 그렇다고 신용도가 나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게다가 장기 목돈 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부채비율 250% 초과는 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이 잣대를 들이대면 주택담보대출 고객 2명중 1명은 가산금리를 물어야 해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금리인상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고객의 신용도 평가가 정착돼 가고 있음에도 감독당국이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 잣대(250%)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기준점’이 부채비율 250%대라고 반박했다.부실징후가 높은 계층군을 억제해야 사전 예방조치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안미현 김유영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