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적정 잠재성장률 수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대통령 후보들이 연간 6∼7%의 높은 성장률 달성을 호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일부에서도 잠재성장률 조정 목소리가 나온다.그러나 한 국가의 성장능력은 쉽게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더 높여야”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외환위기 이후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 시스템이 선진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잠재성장률을 최고 9%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 초·중반이라는 대부분의 시각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이에 대해 재경부내 다른 관계자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마무리하자는 뜻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잠재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강박관념이 배어 있다.

◇대선후보,“6∼7%”

대선 후보들은 모두 6% 이상을 제시한다.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7%,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는 6%다.이들은 노동력 확충,효율적인 자원배분,교육·과학투자 확대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수단들은 대개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한 후보는 “5% 안팎의 잠재성장 전망은 패배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연말 KDI 발표에 주목

올초 ‘비전 2011’(국가장기발전전략)에서 2010년까지 5.2%의 잠재성장을 예견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말에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재산정해 발표한다.재경부는 KDI에 가급적 높은 수치를 내놓을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KDI에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산업고도화에 따른 성장여력 약화 등을 들어 5.2%보다 낮춰야 한다는 연구원들이 많아 5%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잠재성장률 상향의 양면성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높이려 하는 것은 이를 통해 현 정부의 개혁성과를 알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성장잠재력이 향상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하지만이에 대해 실무진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가뜩이나 세계경제가 바닥권을 헤메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여봤자 나중에 정부에 부담만 더해질 뿐이라는 주장이다.익명을 요구한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잠재성장률을 최소한의 성장달성 목표로 인식할 경우,그만큼을 실현하기 위해 무리한 경제정책이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 김유영기자 windsea@

◆잠재성장률

국가경제가 노동·자본·생산성 등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질GDP 성장률을 말한다.나라경제가 물가인상 등 별다른 부작용 없이 달성할수 있는 최대 성장률인 셈이다.한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 인플레 압박이 강하고,거꾸로면 디플레 압박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경제정책 등을 짤 때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