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초·중·고교생에 대한 체벌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공급자 중심의 생각이다.이제는 수요자 위주로 판단해야 한다.자라나는 아이들의 인권은 너무 소중하다.인권위의 주장대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최근 교사의 수업 및 학습지도 행태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는 보고서가 나오자,교원의 사기 진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운운하는 것도 수요자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교사들은 지적 지도력을 높이는 등 스스로 공교육 내실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폭력 가정에서 폭력 청소년이 나온다.학교 폭력도 마찬가지다.어렸을 때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공격적·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교사들은 ‘사랑의 매’라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의 생각은 다르다.매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대부분이 교사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얻어맞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잘못을 나무라는교사나 동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학습 분위기를 망치는 학생에 대한 체벌은 강화해야 한다.그러나 그것도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교육부가 기왕에 마련한 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등을 이수토록 해야 한다.질이 나쁜 학생은 유·무기 정학에 처할 수도있다.징계의 종류와 강도는 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해명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선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도 이해한다.그러나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인권위의 권고대로 신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폐지해야한다고 본다.그렇게 하는 것이 선진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