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대선후보들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내놓는 공약에 대해 정부가 대응할 것인지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상주(李相周) 교육부총리가 먼저 “특정 정당이 교육부 폐지나 국·공립대학 지방 이전과 같은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좌시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반격하는 것이 공명선거에 반하나.”라며 선거관리 주무장관인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후보들의 공약에 대응하는 것과 내각의 공명선거 의지와의 관련성 여부를 물었다.

이에 이근식 장관은 “(공약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겠지만, 국가의 근본이나 정부조직의 기조를 흔드는 공약에 대해선 각 부처가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그러자 이 부총리는 다시 “기자간담회가 됐든,간부들을 정당에 보내 정부정책에 대해 설명하든,정부 입장을밝히면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신중식(申仲植) 국정홍보처장은 “행자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다른 국무위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나도 일부 정당이 국정홍보처 폐지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이의를 달지 않았다.”고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이같은 논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