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이 학생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이러한 주장은 과거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왔으나,근래 일부 시민·인권단체에 이어 대학가에까지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의 본질과 우리의 안보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문제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과 우리의 병역문화를 도외시한 양심적 병역거부 수용은 자칫 국민개병제의 붕괴로 이어져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군 복무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사회봉사 등 대체복무를 함으로써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또한 이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얼핏 겉으로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대체복무란 소정의 기초군사교육도 받지 않으며,그 복무기간을 마치면 모든 병역의무가 끝나는 사실상의 병역면제인 것이다.

현재 군 복무나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복무를 마친 후에도 8년동안 예비군으로서 훈련과 임무수행을 하며,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시에 즉시 소집되어 참전해야 한다는 것이다.45세까지 병역의무를 진다.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대체복무를 통한 병역의 형평성이란 허구에 불과하다.

만약 적의 공격으로 우리 공동체의 존립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오직 하나뿐인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에 뛰어들 것이다.과연 그때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싶다.

물론 양심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고,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도 중요하다.

그러나 남과 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80여만명의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특수한 현실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우리 공동체가 존립해야만 양심의 자유도 보장하고 인권보호도 되는 것이다.그 어디에도 생존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고 생각한다.

최정섭 병무청 공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