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북한의 핵 개발 사실이 알려졌을 때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평양이 ‘오판’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1994년에 써먹은 ‘벼랑끝 전술’이 부시 행정부에는 다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예상대로 백악관은 강경대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대북 중유공급을 12월부터 중단키로 결정,94년 이후 한반도의 안전핀 역할을 해온 북·미 핵 합의의 근간마저 흔들리게 됐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동조하지 않던 국제사회도 이번에는 그 일차적 책임을 북한에 돌리고 있다.

햇볕정책뿐 아니라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던 평양의 계산에도 차질이 생겼다.북한이 ‘제 2의 이라크’가 될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정치·경제·외교적으로 북한이 궁지에 몰린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북한에는 절호의 찬스다.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미국의 엄포가 잇따르지만 포기할 경우 반대급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북한이 의도했든,의도하지 않았든 북한의 핵문제는 다시 한반도 주변정세의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미국이 북한과 쉽게 협상하진 않겠지만 북한이 주판알을 튕길 위치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이 왜 핵 개발에 나섰고,왜 이를 시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것보다 포기시 이득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북한이 핵으로 주변국을 위협할 생각이 아니라 흥정하려 했다면 가장 비쌀 때 팔아치우는 게 상책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시인,국제사회로부터 커다란 신망을 잃었지만 포기하는 순간 더 큰 신뢰를 쌓을 수 있다.핵 개발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면 모든 게 달라진다.

중유공급도 아직 중단된 게 아니므로 평양이 백기를 들어도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우리 정부도 햇볕정책에만 얽매여서는 안 된다.북한에 구걸하는 자세로 핵 포기를 요구할 필요도 없다.미국 못지않게 북한에 강력한 경고음을 내고 필요하다면 중유공급 중단도 우리가 먼저 말해야 한다.햇볕정책을 집도한 대통령도 ‘위기’를 ‘기회’로 돌리자고 북한을 직접 설득해야 한다.북한도 무모한 대결일변도보다 실리를 택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백문일 워싱턴 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