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간주한다.”고 말하고 침공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힌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 선(先) 포기를 대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강·온’ 양면책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를 통해 대북 중유공급중단이라는 강경책을 구사한 미국은 다음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특별성명을 통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함께 “북한과의 다른 미래(a different future)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북측에 던졌다.파월 장관이 미국 고교생들을 만나 내놓은 메시지도 같은 맥락이다.미 언론에는 “핵개발프로그램 폐기에 즉각 응하지 않으면 중유지원 중단에 이어 경수로 건설공사 중단조치도 취할 것”이라는 미 고위 관리의 경고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다만 주목되는 점은 부시 대통령과 파월 장관의 메시지가,‘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걸며 핵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에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좀더 확보해주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파월장관은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북한을 주권국가로 간주한다.”고 언급,‘주권국가’상태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이제까지 “북한 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식으로 북한 주민과 김정일(金正日) 정권을 분리,대응하는 인상이었던 미국이 북한 정권 차원까지 아울러서 언급했다는 해석도 나온다.북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김정일)체제 보장 ▲경제지원 ▲불가침 조약 체결 등에 대한 간접화법의 답변으로,북측 태도에 따라 경제지원과 관계정상화까지 일거에 이루는 ‘대담한 접근법‘(bold approach)이 아직 유효하다는 시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입장은 그대로란 점에서 북측을 겨냥,의도적으로 던진 메시지는 아니라는 게 정부측 해석이다.‘주권국가’라는 의미도 대등한 대화 상대로서,실체를 인정한다는 뜻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함께,이라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많다.한국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먼저 나서서 ‘극적인 대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게 워싱턴의 대체적인 기류다.“우리가 현재 피하고자 하는 상황은 북한 문제가 이라크와 얽히는 것”이라는 미 고위관리의 말(워싱턴 타임스 18일 보도)은 이를 시사하는 한 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핵 선 포기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으나,북한을 향해 핵포기에 나설 명분은 내놓고 있다고 본다.”면서 “미국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행동을 취할 것인가는 순전히 북한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