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상태의 인터넷 공개를 외면하거나 형식적인 공개에 그치는 등 자치단체들의 재정투명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은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재정투명성 지표로 본 외국과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공개평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재정투명성을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각각 평균 28.9점과 18.1점으로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재정투명성 평가는 미국의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CBPP)가 주정부 예산의 투명성 평가를 위해 개발한 것으로 시민행동은 국내실정에 맞춰 이용 및 이해가능성,예산 및 예산집행 정보,기금·부채·조세정보 등 7개 항목으로 나눠 지난 한달간 16개 광역 시·도와 서울 25개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해 평가했다.

조경만 시민행동 예산감시네트워크팀장은 이날 “정부예산은 납세자로부터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원이지만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납세자들에게쓰임새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총평했다.

광역단체 중 서울(60.7점)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평균점수가 50점을 넘지 못했으며,기초단체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 강북·서대문·성동·성북·은평구 등 5개 구청은 전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은 미국과의 비교 평가에서도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웹을 이용한 예산정보투명성 평가-미국과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비교’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등 3개 주정부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등 3개 카운티정부를 임의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각각 79점과 80.5점으로 조사돼 우리나라 광역단체는 미국의 3분의1,기초단체는 4분의1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선책으로 각 자치단체에 재정상태를 인터넷에 일상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