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내경기의 디플레 가능성과 금리 향방이 최대 경제 화두로 떠올랐다.때마침 재정경제부가 15일 오후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경제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거시경제 점검회의를 열었다.향후 경제정책기조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의를 주재한 김영주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세계경기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콜금리(4.25%)를 더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존의 저금리정책을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수위축이 심화되고 세계경기의 침체현상이 가시화되는 상황이 되면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플레 발생 가능성에 대해 김 차관보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면서 “세계경기 침체를 이겨내려면 강도높은 구조조정 등 체질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저금리기조를 놓고 논란이 있다.

금리 조정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판단할 사안이다.그러나 우리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내의 일반적인 시각이다.내수위축 상황이 악화되면 금리인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세계적인 디플레 우려가 제기되는데.

미국은 공급과잉으로,중국은 낮은 생산비용으로 상품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디플레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가계 빚 연체에 따른 내수위축이 디플레를 초래하는 점도 있다.그러나 예전과 달리 선진국들은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침체를 막아낼 준비가 돼 있다.

◆국내 디플레 가능성은.

세계적으로 디플레가 발생하면 우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신협·조흥은행 등에서 보듯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가계대출 억제 등으로 체질을 강화할 경우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실물경기가 괜찮은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다.수출증가율이 두자리수를 이어가고 있다.미-이라크의 전쟁 가능성도 이전보다 줄어들어 유가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속의 물가상승)을 점치는 사람도 있는데.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다만 올해의 경우 경기가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로 연초 예상했던 경제성장률(5.8%)을 다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내년에도 수출이 올 수준만 유지해도 경기침체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증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낸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시중자금이 증시보다는 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채권 쪽으로 돈이 몰리니까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