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대북 중유공급 중단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단계별 수순’에 돌입했음을 시사한다.외교적 압박만으로는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부시 행정부가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갔다는 것을 뜻한다.특히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과거와 같은 주고받기식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 핵 합의가 공식 파기됐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미국내에서 한때 핵 합의 ‘폐기론’이 일었으나 부시 행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다.

한·일 두나라가 14일 뉴욕에서 열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회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중유공급 중단에 동의했지만 완전한 ‘중단(termination)’이 아닌 ‘일시 정지(suspension)’의 성격을 띠고 있다.KEDO가 이날 밝힌 성명에는 중유공급은 12월부터 중단하지만 추후 공급 여부는 북한이 농축 우라늄 개발을 폐기하려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조치에 달렸다고 강조했다.북한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셈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 쌀 지원 등 경제원조와 경수로 건설 지원도 재고될 수 있음을 KEDO는 분명히 밝혔다.성명은 “북한과의 다른 KEDO 활동도 재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성명의 나머지 내용은 부시 행정부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대북 강경기조를 KEDO가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한국과 일본은 한반도 주변의 안정을 위해 북·미 핵 합의의 기본틀인 경수로 건설만큼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강경한 기류를 꺾지는 못할 것 같다.지난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포함,3국간 외교진들의 잇단 협상에도 중유공급 문제가 결론나지 않자 백악관이 직접 나섰다.KEDO 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13일 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2월부터 중유공급을 중단키로 결정하고 두나라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한·일 양국은 북한에 최후의 기회를 주고 11월 공급분이 ‘마지막 선적(last shipment)’이 될 수 있다는 강경한문구를 빼는 데 만족해야 했다.KEDO는 12월12일 뉴욕에서 이사회를 열어 중유공급을 재개할지,아니면 미국의 요구에 따라 다음 제재조치로 이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하지 않으면 경수로 건설마저 일시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도 내년 1월에 2003년 중유공급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게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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