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에서)민주주의는 더 이상 사람들의 기대와 열정을 만들어 내는 단어가 아니다.”

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나빠졌다.”며 이같은 진단을 내놓았다.그의 위상으로 볼 때 이같은 진단이 학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중요한 ‘이슈’나 ‘발화성 담론’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최 교수는 최근 출간한 저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민주화 이후)계급간 불평등 구조는 훨씬 빠른 속도로 심화돼 왔으며,과거 교육과 근면을 통해 가능했던 사회이동의 기회는 크게 줄었다.”며 ‘한국민주주의 위기론’을 개진했다.“오늘의 한국 현실만큼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하는 것도 없다.”는 아픈 지적도 곁들였다.

그의 말은 계속된다.“국민은 물론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사람들조차 한국 민주주의의 현 상황에 대해 무관심하고,냉담하며 비판적이 되었다.민주주의를 통해 기대했던 것과 한국 민주주의가 실제로 가져온결과 사이의 격차가 만들어 낸 실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최 교수는 책에서 자유주의와 공화정을 통해 기존의 보수독점적 양당 체제로 이미 그 한계를 노정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구조를 엮어야 한다고 역설한다.오늘날의 민주적 전통을 형성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직접 민주제와 공화주의,자유주의를 아우르는 이념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냉전 반공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체제는 서민과 노동의 배제를 특징으로 한다.”고 지적하는 최 교수는 “한 사회의 중심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정치가)배제할 경우 정당체제의 편협성은 강화되고,그 결과 정당체제와 사회간 괴리가 증대하고 정치가 사회의 중심 이슈와 갈등을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이 확대된다.”고 그는 결론 짓는다.후마니타스 1만 2000원.



심재억기자 je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