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적어도 내년 새 정부는 출범부터 경제정책에서 고심할 것 같다.경기가 하강기미를 보이면서 물가도 심상치 않은 탓이다.

물가하락과 경기침체가 동반되는 미국발 디플레 우려는 진작부터 제기되어 왔다.요즘 경기 하강조짐속에 물가가 오르면서 정부당국자들 사이에서는 한국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그 어느 쪽이든 모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우리는 툭하면 인플레야말로 ‘공공의 적’인줄 알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인플레로 덕보는 사람은 많다.물가상승은 ‘뽕도 따고 님도 보는’식으로 재산증식의 나른한 환상과 풍족감을 확산시킨다.디플레나 스태그플레이션은 무엇보다 장사 부진과 감원 등으로 마음을 으스스하게 만든다.정책당국자들에게 스태그플레이션은 ‘사랑(물가안정)을 쫓자니 돈(경기)이 울고 돈을 쫓자니 사랑이 운다’는 식의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며 디플레는 사랑도 돈도 잃게 만드는 막다른 골목상황과 비슷하다.

어느 후보가 복지에 더 신경을 쓰고,누구는 성장에 더 신경을 쓴다지만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맞을 경우 정책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을 것이다.또 어떤 대통령인들 경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 도리가 있으며 물가가 뛰는데 이를 방치할 수 있겠는가.

다만 뒤섞어 놓으면 누구의 공약인지 헷갈릴 정도로 후보들간의 경제공약은 초록동색처럼 보인다.우선순위를 정해 집중 부각시키지 못해 아쉽다.

모범 경제정책 공약의 힌트는 지금까지의 경기논쟁에 숨겨져 있다.올들어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물가 요인을 들어 금리인상을 주장했다.정부는 거품의 급격한 붕괴 우려와 경기하강 가능성을 강조하며 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강조해 한은과 맞서왔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경기하강우려가 현실화,한은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선에서 어정쩡하게 버티고 있다.앞으로 물가안정이냐 경기냐의 양자택일 상황을 맞을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물가는 사실 수십 %가 오르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경제에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연간 한자리수 정도의 물가 목표가 설사 무너진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 일도 못된다.오히려 물가 안정보다 경기위축과 수십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우리나라의 실업률이 2%대로 ‘완전고용상태’라며 낙관할 수 없다. 외국과 달리 기혼여성이 취업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고용 통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금리,성장률,물가 등 어떤 경제지표도 실업이 개인 삶과 가족,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대체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서구 국가들이 일자리 만들기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경제 정책을 단순히 현학적으로 치장하기 위해서나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경박함에서 벗어날 일이다.경제수치 뒤에 있는 살아있는 인간들의 삶의 변화와 고생을 헤아려야 한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집값을 안정시키며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국민들의 기초적인 생존 여건을 생각해 주는 후보,가슴따듯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는 누구일까?‘인간의 얼굴을 한 정책’을 제시한 후보에게 유권자는 표를 찍고 싶다.

이상일 경제팀장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