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법,정치자금법,국회관계법,부패방지법 등 정치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그러나 법안을 최종 논의하기로 한 정치개혁특위가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립으로 열리지 못했다.끝내 정치개혁특위가 열리지 못한다면 정치개혁 법안의 회기내 처리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당과 국회는 대통령선거에만 정신이 팔려 정치개혁 입법은 뒷전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아 왔다.국회가 오늘 처리하려는 정치개혁 법안들도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손질하려 했다기보다 여론에 밀려 마지 못해 다룬다는 책임회피 성격이 짙다.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합의했던 법안들마저 정쟁에 밀려 무산시킨다면 정당들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개혁특위나 법사위가 논의한 법안들의 내용을 볼 때도 아직 정치개혁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당장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정당연설회 폐지와 TV토론 확대,100만원 이상 정치자금의 수표 사용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을 비롯,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핵심사항의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국회관계법도 국정원장과 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을 인사청문회에 포함시키고 감사청구권을 신설하는등 국회 기능을 강화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나 의정활동개선방안 등 국회의원들의 발목을 죄는 법안은 뒤로 미루고 말았다.물론 시간에 쫓겨 졸속처리의 위험을 피한다는 그럴싸한 이유를 내세우고는 있지만,처음부터 개정의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

대선 후보들도 정치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각 정당도 가능한 한 많은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박관용 국회의장의 지적대로 정치권의 합의에 얼마간 시간이 더 필요한 법안들은 며칠간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처리해 주기를 촉구한다.이와 함께 끝내 회기내 처리가 불가능한 법안들은 차기 대통령 취임 전까지라도 다시 국회를 열어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반드시 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