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법안이 정당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이들 법안이 당장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가 ‘밥그릇 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대립으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날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정개특위가 파행을 겪음에 따라 양당간 합의한 국회관계법과 인사청문회법은 물론 개혁법안들의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이날 한나라당은 정개특위 회의를 앞두고 전날 국회법 소위에서 합의된 국회법·인사청문회법 등을 이번에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정치자금법은 추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선관위가 제출한 선거법·정치자금법개정안을 먼저 심의한 뒤 이들 법안을 국회관계법과 일괄처리하자고 맞섰다.

이에 따라 선거공영제 전면도입과 미디어 및 정책토론 중심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당연설회 폐지와 TV토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과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의 수표사용 의무화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단일계좌 사용 등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정치자금법의 연내 개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또 정개특위가 무산됨으로써 국회법·인사청문회법의 처리도 어려워졌다.

선거법 소위 한나라당 간사인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대선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선거법을 고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치자금법도 조직과 자금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국회법 등 합의된 것부터 처리한 뒤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허 의원은 또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TV토론 확대는 반대하지만 정당연설을 100회 이상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면서 “우리도 양보한 만큼 민주당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선거법 소위 민주당 간사인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정개특위를 정기국회 회기 이후까지 연 취지는 선거법·정치자금법 등 개혁법안을 처리,이번 대선부터반영시키려는 것”이라면서 “국회법만 처리하고 다른 법안은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이번 대선때 조직·동원선거를 하겠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한나라당이 정당연설을 100회 정도 줄여 240여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축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면폐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오석영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