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경제자유구역법)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인천시가 유치한 130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지역구 챙기기로 변질되면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여·야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 조항’을 재수정하기로 합의했으나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문제의 발단은 이달 초 국회 재정경제위가 이 법안을 수정의결하면서 비롯됐다.정부안에 ‘국제공항·항만 등을 갖춘 지역’으로 돼 있는 경제특구의 지정 기준을 ‘교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 화근이었다.정부는 당초 경제특구를 영종도와 인천 송도 등 5개 지역으로 제한할 방침이었다.국회가 이를 전국의 어디에서나 특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경제특구법안은 외자 유치를 위해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그중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 등이 포함돼있다.따라서 특구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근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해 위헌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노동계의 반발을 키울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그런데도 국회 재경위가 수정의결을 강행한 것은 애당초 무리수였다.

법안 처리에 대해 수시로 오락가락한 국회의 모습도 볼썽사납다.노동계가 반발하자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한다고 했다가,인천시의 대규모 외자유치 무산 위기로 비판 여론이 일자 다시 재수정해 상정하겠다니 국회가 줏대없이 이렇게 운영돼도 되는가.이 모든 혼란은 각 당과 소속 의원들이 큰 국가이익을 보지 않고 작은 지역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국익을 앞세울 줄 아는 금도 있는 의정활동 자세를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