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집행이사회
14일 오전(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 이사회가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다.한·미·일이 중유 4만 2880t을 싣고 북한 남포항을 향해 출발한 11월분 대북 중유 공급선은 예정대로 보내기로 잠정합의하긴 했지만,이날 ‘조건부’ 중유 공급 중단 사실을 발표하고,KEDO 사업의 지속 여부 등을 중점 논의하기 때문이다.벼랑 끝에 매달린 북·미 제네바 핵합의와 그에 따른 KEDO 사업의 추진 상황,미래를 살펴본다.
◆제네바 핵합의와 KEDO
지난 94년 10월21일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핵전담 대사와 강석주 북한외교부 제1부상이‘북·미 기본합의문’(제네바 합의)에 서명하면서 KEDO 계획은 시작됐다.
제네바 합의는 94년 북한핵 위기의 산물.북한이 지난 92년 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한 이후 IAEA는 “사찰 결과 핵무기 제조용 풀루토늄이 수㎏ 추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별사찰을 요구했다.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맞서면서 초래된 대치상황을 해소하는 합의였다.
내용은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하는 조건으로,미국이 북한에 1000MW급 경수로 2기를 지어주고 연간 50만t의 중유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우리 정부는 한국형 경수로 제공을 전제로 경수로 2기 제공에 동의했으며,95년 3월 경수로 지원 사업 재정조달과 공급을 담당할 기구 KEDO를 설립했다.
◆KEDO 사업에 대한 비판론
한·미·일·유럽연합(EU)이 집행이사국으로,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8개국이 일반 회원국으로 돼 있지만 한국이 경수로 건설비용 46억달러 가운데 70%인 32억 2000만달러를 내게 돼 있다.일본은 10억달러,EU가 8000만달러를 감당하기로 했다.미국은 대북 중유공급을 맡았다.
중유 가격은 95년 당시 t당 83달러였으나 2000년도엔 180달러,최근엔 155달러로 연간 예산만도 1억달러에 이른다.클린턴 행정부 당시엔 예산 확보가 안돼 공급을 미루는 예도 많았다.
미 공화당은 제네바 핵합의 체결 때부터 북한의 ‘핵놀음’을 돈으로 매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핵사찰 이행에 대한 분명한 시간표를 정해놓지 않았고,특히핵동결 이전에 추출된 플루토늄 분량 등 과거핵 규명 과정을 차후의 협상으로 미뤄놓았다는 점에서 엉성한 합의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의 허점을 알면서도 ‘판도라의 상자’로 인식,덮어두려 한 측면이 있는데,공화당은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최근 북한의 핵개발 시인은 이같은 미국내 강경론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말했다.
◆KEDO 사업 파기되나
최근 한·미·일 중유공급을 둘러싼 조율의 핵심은 11월분 중유 공급선 회항 여부였지만 본질은 KEDO 사업의 장래다.미측은 미 의회의 대북 강경기류를 강조하며 KEDO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이에 대해 한·일은 “KEDO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이용해 핵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인 장치”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미측에 이를 설득하고 있다.일본으로서도 KEDO 사업이 중단되면,안보상 우려도 우려이지만 가까스로 마련해놓은 한반도에 대한 개입 여지를 잃어 버리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이미 10억달러 가까이 쏟아부은 KEDO 사업은 한반도의 핵 안전을 담보하는 현실적인 틀임에는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끝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측이 핵문제 해결 ‘결의’를 보이지 않는다면,특히 미국이 이라크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뒤 한반도에 눈을 돌릴 시점에는 제네바 핵합의의 ‘운명’이 결정적인 도마에 오를 것이란 말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중유 공급중단' 北에 어떤 영향/ “北 전력 13% 부족”
미국은 14일 뉴욕에서 열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에서 대북 중유 공급중단 문제를 한국과 일본측에 강력하게 제기할 예정이다.
만약 미측의 뜻대로 KEDO가 중유 50만t의 공급 중단을 결정한다면 북한의 전력 수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또 북한은 이러한 경제적 압박에 위협을 느끼며 ‘선 불가침조약 체결’ 요구를 접을 수 있을까.
북의 전력 발전력은 수력과 화력 발전을 포함해 대략 720만㎾로 추정되고 있다.반 정도가 화력발전이며 이 중 90% 정도가 석탄을 이용하고 있다.순수한 원유 발전소는 동해안쪽의 선봉발전소 단 하나로 매년 중유 50만t의 70%가량은 이곳에 공급되고 나머지는 석탄과 원유를 함께 쓰는 서해안쪽 평양발전소와 북창발전소 등 6곳으로 간다.
김책제철소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선봉발전소가 북한 전력 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로 파악되며,중유공급이 중단된다면 북한이 느낄 전력 부족분은 대략 13%선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趙明哲) 연구위원은 “중유공급이 중단된다면 함경북도 등 북한 동북지역의 철강산업과 기계공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그 정도의 부족분은 석탄을 더 캐내고 조금씩 긴축하면 메울 수 있을 것인 만큼 국가체제를 보장받아야 할 북측 입장에선 단순히 에너지 10%부족은 위협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유공급이 북한 산업 등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수로기획단 황하수(黃河守) 정책조정부장은 “중유 50만t이 북한 전력의 30%라는분석에서부터 5% 남짓일 것이라는 분석까지 다양하다.”면서 “북한의 기존 전력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장 역시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원되는 중유는 난방용과 전력생산용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고 정기적으로 KEDO의 유량계 점검팀이 북한을 방문해 유류저장고에 유량계를 설치하는 등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북한 전체의 전력 상황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북한 연구자들은 “중유 공급 중단 결정은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꼬이게 하며 정세를 냉각시키는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한·미·일 3국의 지혜로운 판단을 당부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14일 오전(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 이사회가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다.한·미·일이 중유 4만 2880t을 싣고 북한 남포항을 향해 출발한 11월분 대북 중유 공급선은 예정대로 보내기로 잠정합의하긴 했지만,이날 ‘조건부’ 중유 공급 중단 사실을 발표하고,KEDO 사업의 지속 여부 등을 중점 논의하기 때문이다.벼랑 끝에 매달린 북·미 제네바 핵합의와 그에 따른 KEDO 사업의 추진 상황,미래를 살펴본다.
◆제네바 핵합의와 KEDO
지난 94년 10월21일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핵전담 대사와 강석주 북한외교부 제1부상이‘북·미 기본합의문’(제네바 합의)에 서명하면서 KEDO 계획은 시작됐다.
제네바 합의는 94년 북한핵 위기의 산물.북한이 지난 92년 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한 이후 IAEA는 “사찰 결과 핵무기 제조용 풀루토늄이 수㎏ 추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별사찰을 요구했다.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맞서면서 초래된 대치상황을 해소하는 합의였다.
내용은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하는 조건으로,미국이 북한에 1000MW급 경수로 2기를 지어주고 연간 50만t의 중유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우리 정부는 한국형 경수로 제공을 전제로 경수로 2기 제공에 동의했으며,95년 3월 경수로 지원 사업 재정조달과 공급을 담당할 기구 KEDO를 설립했다.
◆KEDO 사업에 대한 비판론
한·미·일·유럽연합(EU)이 집행이사국으로,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8개국이 일반 회원국으로 돼 있지만 한국이 경수로 건설비용 46억달러 가운데 70%인 32억 2000만달러를 내게 돼 있다.일본은 10억달러,EU가 8000만달러를 감당하기로 했다.미국은 대북 중유공급을 맡았다.
중유 가격은 95년 당시 t당 83달러였으나 2000년도엔 180달러,최근엔 155달러로 연간 예산만도 1억달러에 이른다.클린턴 행정부 당시엔 예산 확보가 안돼 공급을 미루는 예도 많았다.
미 공화당은 제네바 핵합의 체결 때부터 북한의 ‘핵놀음’을 돈으로 매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핵사찰 이행에 대한 분명한 시간표를 정해놓지 않았고,특히핵동결 이전에 추출된 플루토늄 분량 등 과거핵 규명 과정을 차후의 협상으로 미뤄놓았다는 점에서 엉성한 합의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의 허점을 알면서도 ‘판도라의 상자’로 인식,덮어두려 한 측면이 있는데,공화당은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최근 북한의 핵개발 시인은 이같은 미국내 강경론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말했다.
◆KEDO 사업 파기되나
최근 한·미·일 중유공급을 둘러싼 조율의 핵심은 11월분 중유 공급선 회항 여부였지만 본질은 KEDO 사업의 장래다.미측은 미 의회의 대북 강경기류를 강조하며 KEDO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이에 대해 한·일은 “KEDO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이용해 핵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인 장치”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미측에 이를 설득하고 있다.일본으로서도 KEDO 사업이 중단되면,안보상 우려도 우려이지만 가까스로 마련해놓은 한반도에 대한 개입 여지를 잃어 버리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이미 10억달러 가까이 쏟아부은 KEDO 사업은 한반도의 핵 안전을 담보하는 현실적인 틀임에는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끝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측이 핵문제 해결 ‘결의’를 보이지 않는다면,특히 미국이 이라크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뒤 한반도에 눈을 돌릴 시점에는 제네바 핵합의의 ‘운명’이 결정적인 도마에 오를 것이란 말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중유 공급중단' 北에 어떤 영향/ “北 전력 13% 부족”
미국은 14일 뉴욕에서 열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에서 대북 중유 공급중단 문제를 한국과 일본측에 강력하게 제기할 예정이다.
만약 미측의 뜻대로 KEDO가 중유 50만t의 공급 중단을 결정한다면 북한의 전력 수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또 북한은 이러한 경제적 압박에 위협을 느끼며 ‘선 불가침조약 체결’ 요구를 접을 수 있을까.
북의 전력 발전력은 수력과 화력 발전을 포함해 대략 720만㎾로 추정되고 있다.반 정도가 화력발전이며 이 중 90% 정도가 석탄을 이용하고 있다.순수한 원유 발전소는 동해안쪽의 선봉발전소 단 하나로 매년 중유 50만t의 70%가량은 이곳에 공급되고 나머지는 석탄과 원유를 함께 쓰는 서해안쪽 평양발전소와 북창발전소 등 6곳으로 간다.
김책제철소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선봉발전소가 북한 전력 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로 파악되며,중유공급이 중단된다면 북한이 느낄 전력 부족분은 대략 13%선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趙明哲) 연구위원은 “중유공급이 중단된다면 함경북도 등 북한 동북지역의 철강산업과 기계공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그 정도의 부족분은 석탄을 더 캐내고 조금씩 긴축하면 메울 수 있을 것인 만큼 국가체제를 보장받아야 할 북측 입장에선 단순히 에너지 10%부족은 위협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유공급이 북한 산업 등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수로기획단 황하수(黃河守) 정책조정부장은 “중유 50만t이 북한 전력의 30%라는분석에서부터 5% 남짓일 것이라는 분석까지 다양하다.”면서 “북한의 기존 전력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장 역시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원되는 중유는 난방용과 전력생산용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고 정기적으로 KEDO의 유량계 점검팀이 북한을 방문해 유류저장고에 유량계를 설치하는 등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북한 전체의 전력 상황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북한 연구자들은 “중유 공급 중단 결정은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꼬이게 하며 정세를 냉각시키는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한·미·일 3국의 지혜로운 판단을 당부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1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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