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공무원 끝까지 추적 엄벌”이근식장관 강경방침 천명

“불법행위 공무원 끝까지 추적 엄벌”이근식장관 강경방침 천명

입력 2002-11-12 00:00
수정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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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성품인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배임행위’ ‘무뢰한’이란 용어까지 사용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일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에서 지금은 국민에 대한 무뢰한이 됐다.”고 운을 뗀 뒤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경 방침을 천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국가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이자,주인인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면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속출하던 IMF 때도 철저하게 신분보장이 돼 ‘철밥통’ 소리까지 들었는데 지금의 불법행동은 이해할 수도,용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정부 지침과 상충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기초단체장의 이런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또 일부 지역이 ‘공무원의 해방구’가 되고 있다는 본지 기사(11월11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공무원 사회에 해방구가 있다는 소리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지자체별로 공무원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조속한 시일 안에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은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온정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단호한 처벌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1-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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