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정공시제도가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투자자 보호에도 역행할 소지가 많다며 금융감독위원회과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11일 제출했다.

전경련은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기준 및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기업의 공시여부 판단이 어려울 뿐아니라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취재정보에 대한 기업의 입증책임과 공시 요약자료 준비 등으로 기업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투자설명회나 IR(기업설명회) 등 기업홍보 활동도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공시여부 판단과 관련된 애매한 표현을 삭제하고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중요정보를 구체화해 기업들의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처벌규정과 관련,상장폐지와 같은 과도한 제재보다는 공시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함께 위반횟수를 시장에 공개하고 일정기간 유상증자를 유예하는 정도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건승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