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달만에 또다시 가계대출 억제책을 내놓은 것은 가계대출이 여전히 월 6조원대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데다 연체율이 급증,부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완결판’대책에도 불구, 거시정책의 변화(금리인상) 없이는 대출의 급속한 부실화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안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빚이 소득보다 2.5배 많으면 은행서 돈빌리기 어려워진다.

지금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이나 연체 전과(前過)에 관계없이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지면 무조건 위험가중치가 50% 매겨졌다.앞으로는 빚이 연간소득보다 2.5배 많거나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위험가중치가 최고 70%까지 높아진다.

따라서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올라갈 대출에 대해 취급을 꺼릴 수가 있다.예컨대 총대출금이 4500만원인데 연간소득은 2000만원에 불과하다면 은행 대출심사에서 퇴짜를 맞을 수 있다.대출금을 한달 이상 연체하거나,매월 찔끔찔끔 연체해 연간 누적연체일수가 30일을 넘어도 역시 돈빌리기가 어려워진다.

◆상호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서민들의 급전조달 창구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정부가 ‘채찍’을 들었다.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현행 50%에서 내년 1월부터 75%→100%로 단계별 상향조정된다.지난해말 약 1조 5000억원이던 소액신용대출이 올 9월말 현재 3조원(2조 8305억원)에 육박해서다.연체율도 11.7%에서 무려 22.3%로 껑충 뛰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높은 7개은행 ‘경고’.

주택담보가격 대비 담보대출비율(LTV)이 70%를 넘는 7개 은행에 대해 ‘경고성’ 행정지도가 내려졌다.수협(89%) 부산(77.6%) 농협(77.0%) 우리(76%)전북(74.1%) 제일(72.4%) 조흥(71.4%) 은행은 내년 6월말까지 LTV비율을 은행권 평균치인 67%로 낮춰야 한다.개별은행의 숫자는 공개하지 않는 감독당국이 이례적으로 은행 실명까지 거론하며 엄중경고에 나섰다.

◆가계대출 억제책 완결판,증가세 꺾일 지는 의문.

금감위는 위험가중치 상향조정으로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0.1∼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상호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최근 연체율이 급등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 적립비율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미시정책 카드는 거의 다 썼다.”면서 “여기서 더 옥죌 경우 내수를 위축시켜 경기에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측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와 연체율이 올 연말이나 내년 1·4분기를 정점으로 꺾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시정책 카드를 거의 다 쓴 데다 금리인상마저 실기(失機)해 가계대출이 꺾이지 않을 경우 대응카드가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