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7·8일 본회의 의결 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인 137명을 채우지 못한 채 무더기로 통과시킨 법안을 다시 처리키로 결정한 가운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본다.

국회 관계자들과 본회의장을 취재중이던 기자들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30분쯤 과반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안을 처리하기 시작했지만 오후 4시를 전후해선 본회의장에 70∼80여명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개의 당시에는 140여명이 참석했으나 의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해 오후 3시30분쯤에는 100명도 채 남지 않았다.이런 가운데도 표결은 계속되다 오후 4시50분쯤 사회를 보던 김태식(金台植) 부의장이 표결 정족수 부족을 들어 표결을 중단시켰다.무려 1시간20분 동안 80여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셈이다.이 과정에서 처리된 법안은 35건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헌법 49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측은 “본회의장 주변 복도나 휴게실에 있던 의원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온 만큼 관례상 의결정족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주변 복도와 휴게실에 60여명이 있었다고 주장했었다.그러나 실제로는 10명 안팎의 의원들만 눈에 띄었을 뿐이다.즉 복도 및 휴게실 인원까지 합쳐도 90여명뿐이어서 상당시간 의결정족수에 미달했던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오후에도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의원들이 하나둘씩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고,급기야 오후 4시10분쯤에는 70여명만 남은 상태에서 12건의 안건이 처리되자 역시 사회를 보던 김태식 부의장이 의결을 중지시키고 정회를 선포했다.

오석영기자 palb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