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3국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최근 미국의 대북 강경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열린 회의니만큼 대북 중유지원 중단여부와 경수로사업 진행 등 북·미 제네바 합의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지난 10월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남북대화의 중요성’이라는 잣대로 대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특히 이번 회의의 초점인 대북중유지원은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북 중유지원이나 경수로 건설사업은 북·미 제네바 합의의 핵심 사항이므로 그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앞으로 있을 북·미대화나 남북회담,북·일 수교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우리는 8일 한·일 양자협의에서 조율한 ‘제네바 합의의 유지’ 원칙을 환영하며 미국도 동맹국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에 적극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최근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의 대북 강경발언은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성급한 점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고자 한다.특히 방한중이던 더글러스 파이스 미 국방부정책차관이 ‘북한핵 문제와 남북경협을 연계시켜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은 군사정책 담당자로서나 미 정부의 대표성으로 볼 때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미국이 계속 강경기조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외면한다면 북한핵 문제는 오히려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3국은 대북 중유지원 문제를 한시적인 유보 등의 방안이라면 몰라도 전면 중단이라는 극한 처방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이처럼 평화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신중한 판단에 걸맞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북한도 시간을 끌지 말고 핵포기 등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