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서울 김수정기자) 북한 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첫날인 8일 한국과 일본 양국은 1시간30분간 무릎을 맞댔다.

한·일 양측은 북핵 문제가 중차대한 사안임에는 분명하지만,한반도의 평화 안전틀인 제네바 핵합의 기조를 최대한 유지하고 대북 중유 공급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의 궤를 같이하고 있다.한·일 양국의 이날 회담은 쉽게 말하면,다음날 있을 한·미,미·일,한·미·일 연쇄 회동에서 미국이 내놓을 대북 압박 카드에 대비한 전략회의 성격이 짙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불가침조약 체결을 내걸고는 있지만,뉴욕 주재 북한 대사의 인터뷰 등 여러 경로로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북측 태도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따라서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과 경제시찰단 방한,그레그 전 미 대사의 방북,콸라룸푸르 북·일 수교협상 등에서 나타난 북측 태도에 대한 한·일의 평가를 미측에 전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수로건설 중단 및 대북 중유 중단 등의 조치는 북한측에 오히려 제네바합의 파기 주장 재료를 주게 되고,사태를 파국으로 몰고갈 수 있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로 미측의 강경 기세를 누그러뜨릴 방침이다.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최근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개입해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는 일본으로선 제네바 핵합의 파기가 몰고올 ‘영향력 단절’상황도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TCOG,나아가 오는 14일 뉴욕에서 열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정부 당국자도 “이번 사안이 워낙 민감해 구체적인 대북 압박 조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 문제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미국측의 사정도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제임스 켈리 차관보 등 미측 대표단은 실제로 유엔 이라크결의안 표결 등의 현안 때문에 이날 도쿄에 늦게 도착했고 따라서 미국이 포함된 회의는 9일 집중적으로 잡혀있다.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10~12일 열리는 민주주의 공동체 각료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하려다 취소한 것도 이라크 상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북핵 등 한반도 문제가 미국측 입장에선 아직까지는 다급한 현안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는 대북 경수로 건설 중단 등 강경 조치가 몰고 올 한반도 긴장 고조 등 파장이 결코 미측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논리로도 연결된다.

문제는 미국 의회의 동향이다.한·일 정부는 미국측이 중간선거 이후 강경기류에 올라선 의회의 압력을 거론하며 압박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할 경우,‘상징적 차원’에서 대북 중유의 일시 공급 중단 정도의 카드엔 손을 들어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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