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될 것에 대비해 슬쩍 끼워넣는 ‘허수아비’ 예산들이 이번 국회에서도 대거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균형예산을 주장하면서 교묘하게 숫자놀음하는 정부도 그렇지만 국회 예산 심의과정의 허술함도 문제로 지적된다.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정부투자기관은 수백억원의 정부출연금을 ‘돈벼락’ 맞듯 타냈다.정부가 산하기관들의 예산안을 올리면서 국회에서 깎일 것에 대비,‘뻥튀기’해 예산을 편성한 뒤 이 기관에 배정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상 외로 100억원밖에 삭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어차피 전체 정부산하기관 출연금 예산이 깎일 것으로 보고 무리하게 증액해 올린 예산으로,국회에서 깎여도 아쉬울 것 없고 안 깎이면 ‘횡재’하는 돈인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8일 “힘있는 기관장들은 뻥튀기 예산이 자기 회사에 배정될 경우,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이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편다.”면서 “해마다 뜻하지 않은 돈벼락을 맞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 비밀로 하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삭감 대비용’ 예산들은 조금만 눈여겨보면 뻥튀기용인지 아닌지 이내 드러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것은 심의가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