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출범해 ‘안방민원시대’를 활짝 연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하루 22만여명의 이용자가 몰리는 등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용과정에서 시스템 불안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거나 일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로 출범한 지 일주일을 맞은 전자정부의 이용실태와 문제점,활성화 방안 등을 긴급 점검해 보았다.

◆이용실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계획관실에 따르면 6일 현재 이용자 수는 136만 9771명으로 하루 평균 22만 829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가입자 수도 4만 983명에 달했으며,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신청 등 6680건의 민원 신청이 쏟아졌다.

또 정부 부처간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민원인들이 따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공무원 열람 공동이용’도 44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민원은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교부가 17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호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이985건,개별공시지가 확인 766건,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677건,지적도(임야도) 열람 및 등본 교부 609건,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신청 245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점

지난 1일 전자정부가 출범한 직후 최대 500명까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서버에 2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이 끊기는 등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또 일부 서비스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시스템 곳곳에서 에러가 발생했으며,특히 회원가입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본인확인 기능이 갖춰지지 않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신청과정에서 민원인이 서류 수령장소를 ‘기관방문’(수수료 300원)으로 기재했으나 수수료가 1500원인 ‘우편신청’으로 청구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또 전자적 열람이 가능한 6종의 민원서류의 경우 시스템에 링크(연결)된 232개 시·군·구의 서버가 불안해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았다.특히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경우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6일간 접수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신고는 570건으로 하루평균 95건의 이용자 불만이 제기됐다.

◆개선방안

행자부는 막 첫 걸음을 뗀 전자정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시스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수시로 이용자 불만사항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즉시 보완조치하고 있다.

이용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현재 500명인 동시접속자 수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큰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경우 담당 부처인 대법원에 주민등록번호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마련을 요청했다.회원가입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문제도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다.

또 민원인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사항의 하나인 민원서류 발급과 관련,컴퓨터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영선(金榮善) 행정정보화 담당관은 “‘완벽한 보안’과 ‘시민편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전자정부 출범으로 연간 13만건의 서류발급을 줄여 1조 8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전자정부의 활성화를 위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