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깊숙이에서 함께 호흡하면서도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흘려넘기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다.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명문화한 헌법도 그렇다.정종섭(헌법학) 서울대 법대 교수가 쓴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일빛 펴냄)는 율사나 법학도의 전유물쯤으로 여겨져온 헌법에 새삼 일상적인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책이다.
우선 책에는,‘법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자 공들인 흔적이 역력하다.딱딱한 헌법 조문들을 풀이하되 분위기 반전을 위해 70여장의 작품 사진을 곁들였다.‘아프리카 사진전’으로 잘 알려진 사진작가 김중만씨의 사진들은 차라리 낭만적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배려했다.우리 헌법에 관심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양면 중 왼쪽에는 영어로 표기했다.
이쯤해서 문제 하나.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의 조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정답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책을 쉬우면서도 성의 있게 꾸민 점이 두드러진다.
제1조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른쪽 페이지에 한글 조문이 명기되면 왼쪽 페이지에는 나란히 영어 조문이 실린다.너무나 익숙해 잘 아는 것처럼 흘려넘겨온 법률용어에도 해설이 덧붙는다.‘국민주권-국민이 헌법을 제정·개정하고,헌법에 의해 국가가 만들어진다.국민이 헌법에 앞서고,헌법이 국가에 앞선다.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것의 원천이다.’는 식이다.
현행 헌법이 ‘총강’(제1장)에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지방자치’‘경제’‘헌법개정’(제10장)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는 사실도 독자에겐 낯설다.
헌법은 국가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지은이는 “우리 삶에서 어떤 경우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 작용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헌법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고 출간 의도를 밝혔다.
헌법 개정의 역사 및 배경 등도 해제를 통해 쉽게 설명했다.책 속의 영문헌법은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Economic Laws’에 실린 것을 기본으로 했다.1만원.
황수정기자 sjh@
우선 책에는,‘법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자 공들인 흔적이 역력하다.딱딱한 헌법 조문들을 풀이하되 분위기 반전을 위해 70여장의 작품 사진을 곁들였다.‘아프리카 사진전’으로 잘 알려진 사진작가 김중만씨의 사진들은 차라리 낭만적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배려했다.우리 헌법에 관심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양면 중 왼쪽에는 영어로 표기했다.
이쯤해서 문제 하나.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의 조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정답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책을 쉬우면서도 성의 있게 꾸민 점이 두드러진다.
제1조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른쪽 페이지에 한글 조문이 명기되면 왼쪽 페이지에는 나란히 영어 조문이 실린다.너무나 익숙해 잘 아는 것처럼 흘려넘겨온 법률용어에도 해설이 덧붙는다.‘국민주권-국민이 헌법을 제정·개정하고,헌법에 의해 국가가 만들어진다.국민이 헌법에 앞서고,헌법이 국가에 앞선다.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것의 원천이다.’는 식이다.
현행 헌법이 ‘총강’(제1장)에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지방자치’‘경제’‘헌법개정’(제10장)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는 사실도 독자에겐 낯설다.
헌법은 국가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지은이는 “우리 삶에서 어떤 경우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 작용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헌법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고 출간 의도를 밝혔다.
헌법 개정의 역사 및 배경 등도 해제를 통해 쉽게 설명했다.책 속의 영문헌법은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Economic Laws’에 실린 것을 기본으로 했다.1만원.
황수정기자 sjh@
2002-11-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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