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6일 이라크에 대해 ‘무장해제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주는 내용의 대 이라크 수정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이 안에 대한 표결은 8일 치러진다.

이번 결의안은 “이라크에 대해 무장해제 의무에 순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혀 유엔 결의의 목적이 응징보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폐기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보다 강화된 무기 사찰활동 내용을 포함시키는 한편 이라크가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면 경제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당근’도 제시,당초보다 한결 완화됐다.그러나 ‘중대한 위반’이나 ‘심각한 결과’ 등의 경고 문구는 그대로 유지됐다.

미국은 프랑스의 ‘2단계 해법’을 어느 정도 수용,이라크가 결의안을 다시 위반할 경우 안보리는 이를 재논의한다고 밝혔지만 2차 결의안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게다가 논란의 핵심이 돼온 ‘자동 무력사용’에 대해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아 불씨를 남겼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대와 달리 프랑스와 러시아는 미국의 수정안에 대해 분명한 지지를 표명하지않고 있다.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특히 자동 무력사용과 관련,모호성이 제거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또한 군사행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안보리의 승인을 받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결의안 채택이 불투명한 상태다.

결의안은 안보리의 15개 이사국들 중 최소 9개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하며 5개 상임이사국들 전체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통과된다.



박상숙기자 a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