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4년 1월부터 모든 상장·등록기업의 CEO(최고경영자)와 CFO(재무담당 최고임원)는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회계투명 서약’을 해야 한다.분식회계 등 허위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CEO와 CFO는 물론 대주주도 민사상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은 보조지표로 활용되는 ‘연결 재무제표’가 주된 지표로 바뀐다.연결재무제표 제출 시한도 사업연도말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달 앞당겨진다.

회계법인은 동일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기장과 회계감사 업무를 병행할 수 없게 된다.또 컨설팅과 감사업무를 병행할 때에는 반드시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회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합동 ‘회계제도 개선 실무기획단’은 이른 시일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해 내년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계제도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과 회계법인의 민·형사상 책임이 크게 강화돼 사업보고서 작성및 감독이 훨씬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그만큼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등도 줄게 돼 투자자와 주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국회 통과도 불확실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

실무책임자인 양천식(梁天植) 단장은 “최근 세계 각국에서 회계부정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회계개혁법을 제정해 우리도 제도 정비를 서둘렀다.”면서 “미국의 개혁안이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통용될 가능성이 높아 상당부분 미국 안을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