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서울 김수정 기자) 지난 5일 실시된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가운데 대북 강경 정책을 주장하는 미국측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한중인 더글러스 파이스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7일 “한국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할 때 핵 문제 등 다른 분야와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면서 핵문제와 개성공단 추진 등 남북경협을 분리해 대응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다른 시각을 표출했다.

파이스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기지에서 내외신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북핵문제는 한국 등 많은 국가들과의 이해 관계가 걸려있는 것인 만큼 한국이 대북 관계를 설정할 때 다른 다양한 분야와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이 국제적인 합의를 위반하고는 다른 국가와 정상적으로 교류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스 차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미간에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없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외교적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북한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포괄적이 아닌 부분적인 관련 정보만 확보했기 때문에,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의 제시 헬름스 상원의원(공화·노스 캐롤라이나)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2003 회계연도 대외활동 예산안 수정안을 다음주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북 중유 공급은 사실상 중단된다.

이런 가운데 8·9일 도쿄에서 한·미·일 3국은 차관보급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를 열고 북측의 잇단 대화의지 표명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경수로 건설중단 및 대북 중유제공 중단 여부 등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3국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7일 “이번 TCOG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제네바 합의의 직접 파기로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일 것”이라면서 대북 중유 제공 일시 유보 등의 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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