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통화량 넘치나 모자라나

시중 통화량 넘치나 모자라나

입력 2002-11-07 00:00
수정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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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에서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려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요즘의 자금시장 성격을 유동성 과잉현상으로 진단하는 쪽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자율 하락,채권시장에서 은행권으로 옮겨다니는 뭉칫돈 등을 예로 든다.

하지만 활발했던 산업활동 등의 실물경제를 반영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게 아니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이같은 논란은 7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금융기관간 초단기거래금리) 결정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금통위의 과잉유동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주목된다.

◆과잉유동성 아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曺永武) 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유동성 과잉 우려할 수준인가’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의 과잉 유동성은 심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조 연구원은 “총통화(M2) 증가와 실물경제의 상관관계를 반영한 초과유동성(통화유통량 증가율-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지난해 7월 급등한 뒤 올해 5월 17.8%까지 치솟았다.”면서 “하지만 초과유동성은 7월 마이너스 0.4%와 8월 마이너스 6.8%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초과유동성이 플러스면 실물경제에 비해 통화량이 많다는 뜻이고,마이너스면 시중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실물경제의 확대 속도를 따르지 못해 돈이 쪼들린다는 의미다.

조 연구원은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내수와 수출 등의 실물경제가 좋았다는 얘기”라면서 “최근 몇개월동안의 초과유동성 추이를 지켜보면 현재의 시중유동성은 과잉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과잉 유동성이 걱정

한국은행은 시중에 여전히 돈이 많이 풀려있다고 판단한다.한은은 6일 발표한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서 “9월에 12.4%를 기록했던 총유동성(M3)증가율은 10월들어 12% 초반으로 낮아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적정하다고 평가하는 감시수준(8∼12%)에서는 여전히 벗어나 있는 것이다.

한은은 하지만 “M3는 올들어 10월까지 평균 증가액인 10조원 안팎의 여전히 높은 증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10월 가계대출 증가액도 6조 1221억원으로 9월의 6조 4976억원과 비슷했다.정부의 가계대출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LG경제연구원의 분석은 제2금융권을 제외한데다 단기적인 현상을 분석한 데 불과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금융연구원 이명활(李銘活) 연구위원도 “2·4분기까지만 봤을 때는 시중유동성은 적정 수준을 넘어선 과잉수준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금통위의 판단에 주목

유동성 과잉에 대한 논란은 일단 7일 금통위에서 매듭지어질 것 같다.금통위는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렸는 지에 대한 판단과 내년의 경제전망을 종합해 콜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이 과잉 유동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긴 하나 콜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한은 관계자는 “내년 경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콜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1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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