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란 말이 있다.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략적으로 획정한다는 뜻의 정치적 용어다.

이 말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가 관할 지역의 상원의원 선거구를 정하면서 자신이 소속한 민주공화당에 유리하고 반대 당인 연방당에 불리하게 농간을 부려 소속당에 승리를 안겨줬는데,그가 만든 선거구가 마치 샐러맨더(Salamander·도롱뇽)처럼 길죽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의 이름과 합쳐 게리맨더링이란 말이 유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동북아경제특구법안의 처리과정도 이같은 게리맨더링식 사고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여야간 협의중인 수정안의 골격이 당초 정부 원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우선 그렇다.정부 원안은 공항·항만·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을 갖춘 영종도·부산·광양 등 세 곳을 먼저 전략적 특구지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이었다.그런데 수정안은 기반시설이 없더라도 특구 지정이 가능하고,시·도지사가 요청하지 않아도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도지사와 협의해 지정할 수 있도록 틀을 확 바꾸려 하고 있다.이렇게 된 데는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란 설명이지만,경제특구의 지정 이유 등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논의의 지향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경제특구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것인 만큼 이들의 수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첫번째 기준이 돼야 한다.아무리 야심차게 추진해도 외국인이 찾지 않는 경제특구는 의미가 없다.

동북아 경제특구 지정은 21세기 국가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다.여야 의원들이 국가생존의 문제를 지역이기주의나 당리당략 차원에 치우쳐 일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게리맨더링’이란 말로 두고두고 악명을 남긴 게리 지사의 전철을 우리 선량들은 밟지 않았으면 한다.

주병철 경제팀 차장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