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세부사항을 확정짓기 위해 지난 4일 활동을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아직도 ‘민원 쪽지’가 난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본지가 5일 입수한 계수조정소위 소속 모 의원실에서 작성된 ‘예산 민원문건’에 따르면,이 의원 한 사람에게 들어온 예산 청탁 건수가 무려 68건에 이르렀다.이 가운데 이미 증액된 상임위안을 삭감하지 않기를 바라는 청탁을 제외하고도,신규예산 증액청탁만 총액수가 1087억원에 이른다.

문건은 이 의원이 받은 쪽지 청탁들을 취합,작성한 것으로 사업명·사업개요·청탁내용 및 청탁자가 상세히 정리돼 있다.대부분 고속도로건설,항만부두사업,경지정리사업,체육문화행사 등 주로 지역사업으로 지역구 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것이다.

예산안 계수조정위원은 모두 11명.이들에게 비슷한 숫자의 청탁이 들어가고,또 심의현장의 청탁도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청탁건수는 1000여건에 이르고,액수는 조 단위로 추산된다.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어 예산안이 예년보다 한 달앞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졸속심의 논란이 있는 데다 이같은 청탁으로 얼룩진다면 내년 나라살림 운영에 주름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역구의 선심성 민원청탁으로 예산안이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계수조정소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도 비공개로 진행함으로써 ‘밀실담합’ 비난을 불러일으켰다.또 ‘민원 쪽지’를 사절하겠다는 방침 아래 회의실에 의원 보좌관도 못 들어가도록 조치했다.

그럼에도 올해도 엄청난 민원 쪽지가 난무하고 있음이 확인됐고,소위가 진행되는 국회 522호 소(小)회의실 앞은 로비를 하러온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비공개 원칙 때문에 회의장 안에 들어갈 수 없자 모 의원은 회의장 밖으로 동료의원을 불러내 요구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회 관계자는 “한정된 정부 예산을 가지고 의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느라,소위 의원들과 끈이 없는 지역이나 상임위 사업들이 삭감돼 피해를 입기도 한다.”며 회의장 안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기획예산처 고위관계자는“전체 예산(111조 7000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지만 정부 보조기준 등 예산 편성의 원칙을 벗어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석영기자 palb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