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의 ‘고문 살인’에 대한 지휘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김정길 법무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을 경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검찰 수뇌부의 동반 퇴진은 검찰사상 초유의 일로,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인권 경시의 심각성과 검찰수사의 그릇된 관행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실천의지로 읽혀진다.특히 김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햇볕정책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온 터다.더구나 검찰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억울한 피의자들이 입버릇처럼 ‘모든 것을 검찰에서 밝히겠다.’며 의지해온 국가 공권력 행사의 기간조직이다.그런데 고문살인이 이뤄졌으니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나게 컸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검찰 수뇌부 경질이 국민과 국가조직들이 인권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추락한 검찰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국민들이 받은 충격을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그러려면 이번 경질이 조기수습을 위한 일과성의 문책으로 끝나서는 안될것이다.확실한 인권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동시에 검찰의 수사관행 자체를 바꾸는 일대 전기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명재 총장이 대국민 사과문에서 밝힌, “다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현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는 다짐이 현실화되어야 한다.특히 이번 사건은 그동안 ‘증거위주’가 아닌 ‘자백 위주’로 수사해온 검찰의 수사관행 탓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자백’을 위해 수사관들이 가혹행위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근원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에 명시된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존중하는 풍토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행한 자백이 아니라면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늘려나가는 사법부의 의지 또한 검찰의 가혹행위를 막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