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지방에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자치단체와 업무 중복이 극심한 8개 분야 200여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우선 축소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북도가 1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발표한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4개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6650곳에 이르고 상당수 기관의 업무가 자치단체와 중복돼 행정력,인력,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업무 중복이 심한 우선 축소 대상으로 6개 지방노동청과 40개 지방노동사무소 등 179개 노동 관련 기관을 폐지,자치단체로 통합하고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11개 지방중소기업청과 5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61개 중소기업 관련기관 모두를 지방으로 이관하되 경영실태 조사 등 일부 기능에 한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으로 위탁하고,12개 지방통계사무소와 35개 통계출장소 등 46개 통계 관련기관은 총괄적으로 지방에 이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한찬규기자 cg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