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이 대선 정국을 틈타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하니 여간 볼썽사나운 일이 아니다.그렇지 않아도 16개 상임위에서 먼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원안보다 무려 4조원이나 늘려 예결특위에 넘긴 터다.선심성 예산 끼워넣기와 의원들간 담합이 극에 달해 통상적인 증액 비율보다 두배가 넘는 엄청난 액수이다.당연히 예결특위가 조정을 통해 삭감에 나서야 할 판인데,오히려 ‘제몫챙기기’에 열성이라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는 한나라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니 모처럼 의원들이 의기투합하고 있는 꼴이다.국민혈세를 가지고 내 지역구 인심쓰기에 나서고 있는 부끄러운 우리 국회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예결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위원 같은 이는 전날까지만 해도 상임위의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가 자기 지역구 방파제 사업비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구했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나라 살림살이야 어찌되건,지역 인심을 얻어 대선에 기여하면 그만이라는 얄팍한 ‘상술(商術)’과 다름없다.
올해는 대선의 해로 회기가 한달 가까이 짧아 심도있는 예산 심의가 어려운 처지다.그런 판에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예산안이 만신창이가 된다면 어떻게 국회를 믿고 나라를 맡기겠는가.예결특위 위원들은 지역구 사업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새해 나라 전체 살림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밀한 심사를 통해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늦춰 국민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국민들은 건강한 나라살림을 위해 우리 지역 사업을 내년으로 미뤘다고 당당히 밝히는 예결특위 위원들이 속출하길 고대하고 있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는 한나라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니 모처럼 의원들이 의기투합하고 있는 꼴이다.국민혈세를 가지고 내 지역구 인심쓰기에 나서고 있는 부끄러운 우리 국회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예결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위원 같은 이는 전날까지만 해도 상임위의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가 자기 지역구 방파제 사업비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구했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나라 살림살이야 어찌되건,지역 인심을 얻어 대선에 기여하면 그만이라는 얄팍한 ‘상술(商術)’과 다름없다.
올해는 대선의 해로 회기가 한달 가까이 짧아 심도있는 예산 심의가 어려운 처지다.그런 판에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예산안이 만신창이가 된다면 어떻게 국회를 믿고 나라를 맡기겠는가.예결특위 위원들은 지역구 사업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새해 나라 전체 살림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밀한 심사를 통해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늦춰 국민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국민들은 건강한 나라살림을 위해 우리 지역 사업을 내년으로 미뤘다고 당당히 밝히는 예결특위 위원들이 속출하길 고대하고 있다.
2002-1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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