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서울은 왜 ‘특별시’여야 하나

[발언대] 서울은 왜 ‘특별시’여야 하나

신영근 기자 기자
입력 2002-11-01 00:00
수정 2002-11-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의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총면적은 약 606.5㎢로서 남한 면적의 0.63%에 해당한다.서울은 제24회 올림픽을 비롯,APEC 및 ASEM 등 각국의 정상회의와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한국 수도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긍정적이지 못한 면도 많다.서울의 인구는 25년전 불과 680만명이었으나 이제 1000만을 넘는다.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서울에 각급 학교 정부기관을 비롯해 산하단체,각종 제조업체,문화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고 모든 중요한 행정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인 것이다.

이렇게 서울이 점차 비대해 짐에 따라 인구과밀,공장의 확장,자동차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공해문제를 낳고 있는 지 벌써 오래이다.예를 들면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은 산업폐수는 물론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하수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거기다가 도로율은 35%에 이르는 뉴욕 파리 도쿄 런던에비하면 서울은 21%로서 매우 낮은 편이며 시내는 항상 안개처럼 자욱한 나쁜 공기,각종소음,차량전쟁으로 짜증스럽기 짝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특별한 도시임이 틀림없다.또한 교육문화 활동의 중심지로서 각급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도서관,박물관,연구기관,스포츠 시설과 기타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다.이러한 시설들을 전문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방으로 적절히 분산시킴으로써 하나의 계획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이미 대전에 제2정부종합청사가 있기는 하지만 인구 분산책이나 지방도시 육성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도시계획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서울이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에 포진하고 있는 정책 브레인들은 본인들의 이기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서울에 ‘특별’이라는 수식어가 쓰이게 된 연유가 있겠지만 타당성 여부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월27일 ‘서울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에 다른 이름 하나가 또 생겼다고 한다.‘HI-SEOUL’로서 서울의 이미지와 비전을 한마디로 함축시킨 브랜드 슬로건이다.세계 속의 서울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한다.아무튼 외국인들이 우리의 서울을 보고 한국 전체를 평가하고 아름다운 ‘하이 서울’을 꼭 찾고 싶어하는 그러한 특별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행정구역 명칭에서 ‘특별’이라는 말을 빼고 부르기 쉽게 ‘서울시’로 명명할 용의는 없는지 위정자들과 서울특별시장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기 바라는 마음이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신영근 운곡문화연구소장
2002-11-0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