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과 짜고 1조원대의 자본금을 허위 납입하는 방법으로 ‘기업사냥꾼’ 등에게 자금을 제공한 사채업자와 상장기업 대표,법무사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 李仁圭)는 30일 주금 가장납입에 가담한 명동 사채업자 반재봉(58)씨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G&G그룹 회장 이용호(44·별건 구속)씨 등 54명을 불구속기소했다.3000억원대의 금융사기범 변인호씨의 부인 이모(30)씨 등 7명은 수배했다.

적발된 사범중에는 사채업자 13명과 은행간부 3명,법무사 4명,회사 대표와 대주주 48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유명 개그맨 심모씨가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가장납입에 가담했으며 T씨름단은 씨름협회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 회사 설립자금을 허위납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반씨는 사위 전모(28·불구속)씨와 짜고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W은행 명동지점에서 1억원당 평균 7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실제 납입되지 않은 5120개 법인의 설립 자본금과 증자금 6540억원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반씨 등 사채업자들이 1년 동안 가장납입을 통해 만든 부실법인은 1만 337개,가장납입 규모는 1조 3000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용호씨와 C벤처투자 실소유주 최병호(47·별건구속)씨,휴먼이노텍 회장 이성용(39·별건구속)씨,GPS 대표 이택용(33·수배)씨 등은 반씨와 함께 레이디가구와 GPS 등 상장기업 및 코스닥기업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924억원을 가장 납입한 뒤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W은행 명동지점장 박득곤(50·구속)씨 등은 가장납입 사실을 알고도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반씨로부터 이자가 없는 별단예금 수백억원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충식 조태성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