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영공통과료가 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싸 현실화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0일 건설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공통과료는 비행기 편당 평균 92달러로 이웃 일본(720달러)보다는 1/8,북한(310∼650달러)보다는 최저 1/7 수준이다.이는 우리나라 항공기가 다른 나라 영공을 통과하는 30여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공통과료가 가장 비싼 나라는 러시아로 편당 3768달러에서 최고 1만 5000달러까지 받는 등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다.또한 캐나다는 지난 95년부터 편당 1700달러씩을 받고 있으며 중국도 ㎞당 65센트에서 1달러대로 2배 가까이 올려 현재 편당 1328달러씩 받고 있다.이밖에 독일(1248달러)·프랑스(1180달러)·슬로베니아(1222달러) 등의 순이며 우리나라와 공역(空域) 넓이가 비슷한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도 300달러 이상씩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공통과료가 싼 것은 공역이 넓지 않아 지리적으로 이점이 많지 않은 데다 영공통과료 산정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 외국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지날 때 대당 720달러씩 내게 하면서,대신 일본 내의 공항에 이착륙하는 국내외 항공기의 항법시설 사용료를 4% 낮춰 연간 30억엔의 비용을 줄이는 적극적인 정책을 폈다.또 중국 정부는 지난 96년 자국의 이익을 내세워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영공통과료를 올린다고 통고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4년까지 편당 120달러를 받다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이던 98년부터 오히려 92달러로 낮추는 등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함대영 항공안전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영공통과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값이 싼 것은 사실”이라면서 “조만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문기자 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