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30일 밝힌 ‘순수예술 진흥 종합계획’은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를 다시 문화정책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일종의 ‘반성문’으로 해석해도 좋을 듯하다.

사실 ‘국민의 정부’ 초기 문화정책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ET’를 “자동차 수십만대를 수출하는 것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사례로 들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문화’에 집중했다.

물론 ‘문화산업’으로 문화정책의 중심축이 옮겨지는 동안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오히려 꾸준히 늘어났지만 문화산업 집중지원은 예술계,나아가 순수예술 지원의 궁극적 수혜자인 국민의 상대적 빈곤감이 깊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어 보겠다는 이번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최근 미술계의 여망이 되고 있는 ‘대관 전문 미술관의 건립’과 ‘한국 근·현대 문학관’ 및 ‘지역문학관과 문학인의 집’ 건립 등이 눈에 띈다.

‘대관전문 미술관’은 서울시내에 2500평 정도의 공간을 물색한다.한국 문학사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연구 기능을 맡을 ‘근·현대문학관’은 3만평의 부지에 건평 2만 4000평 규모로 건립한다.‘문학인의 집’은 이미 남산에 지어 놓은 서울을 제외하고 15개 시·도에 세우며 ‘지역문학관’도 전국 50곳에 만든다.

공연 분야에서는 전국 503군데 공연장의 43%인 214곳을 차지하는 300석 미만의 소공연장을 활성화하고자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고,무대예술 전문인력의 무상 연수도 확대한다.연극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랑티켓’ 제도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같은 계획을 마무리지으려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재원의 마련이다.현재 4144억원인 문예진흥기금을 2010년까지 1조 5000억원으로 조성 목표를 높인다는 방침도 그래서 나왔다.그러나 3800억원은 국고에서,5000억원을 공공 부문에서 출연받고,민간기부금 등으로 1700억원을 유치한다는 구상을 실현하기에는 험난한 앞날이 예고된다.

예술인의 ‘문화생산비’와 국민의 ‘문화생활비’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문화예술인 복지’조합이나 기금에 정부가 일부를 출연하는 방안에 관해당장경제부처들이 협조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서동철기자 dc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