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의회와 정부, 대통령을 갖도록 한 유럽연합(EU) 헌법 초안이 28일 공개되면서 통합유럽의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은 8개월 동안 '유럽의 미래에 관한 대표자 회의'를 주도해 향후 50년의 통합유럽 밑그림을 그려왔다.

이와 함께 통합유럽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도 점차 가열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기구의 역할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논란의 핵심은 EU가 '느슨한 형태의 경제블록'에 머물지, 아니면 '좀더 긴밀한 형태의 연합'이 될지 하는 부분이다.

●유럽합중국 명칭 논란

데스탱 전 대통령은 EU 명칭을 바꾸는 데 대해 더많은 논쟁을 벌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가 생각해낸 명칭은 많은 논란을 촉발시킬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 '연합유럽(United Europe)'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회원국 일부는 EU를 유지하거나 80년대의 '유럽공동체(EC)'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유럽 담당장관으로서 대표자 회의에 참여한 피터 헤인 영국 웨일스 담당장관은 유럽합중국이 “”꼭 축구팀 이름처럼 들린다.””고 비아냥댔다.

데스탱 전 대통령은 지난주 농업보조금 문제와 EU 확대 예산 분담금을 둘러싸고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간에 고성이 오가는 설전 끝에 12월로 예정됐던 양국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연기된 사실을 지적하며 “”영국은 유럽 대륙과 더 긴밀한 연결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섬나라 근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유럽 대통령 탄생하나

세계 무대에서 EU를 대표할 대통령 신설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이 지지하고 있지만 벨기에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작은 나라들은 발언권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독일은 EU집행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제 도입에 찬동하고 있다.

작은 나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EU 집행위원장 자리가 강대국의 손아귀에 장악되지 않도록 16개 회원국들이 6개월마다 한번씩 순번제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BC는 각국 의회와 유럽의회를 포괄하는 '대의회' 구상이 EU시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아니면 또다른 관료제나 낭비를 낳을지 의문스럽다고 보았다. 영국과 프랑스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초안은 또 회원국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EU시민드링 본래의 국적과 유럽국적을 동시에 갖는 이중국적제도를 제안하고 있어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임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