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연체 비상 시리즈를 읽고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말 가계신용잔액이 397조원으로 GDP의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말에 비해서는 2배 이상,1년반 전인 2000년 말에 비해서도 약 50%나 늘어난 수치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들어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특히 은행신용카드 채권의 연체율은 1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가계부채의 증가와 함께 이의 부실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경제의 가계부채 수준은 곧바로 가계파산 및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위험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경기둔화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부실화 및 부동산버블(거품)붕괴 등에 의한 금융시스템의 위기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는 없다.미리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런 위험을 인식하고 가계대출관련 대손충당금 상향,주택담보 대비 대출비율 하향조정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앞으로 보다 강력한 가계대출 축소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도 한다.그러나 정책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의 근본 원인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및 불안한 부동산시장 등에 기인한 대출수요 폭증,그리고 자본시장 미성숙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처 부재 등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런 근본원인의 치유를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들도 가계대출이 개별위험 분산효과는 크지만 경제 전체의 충격에는 매우 취약하여 자산의 가계대출 편중에 따른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