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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포괄적 접근법’에 버금가는 안으로 마련해 놓은 부시 행정부의 ‘대담한 접근법’이 현재로선 북·미 협상 테이블 밑으로 내려간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오는 12∼14일 속개되는 미 의회,그리고 앞서 5일 중간선거 이후 새로이 구성될 미 의회의 대북 기류가 심상치 않고,더욱 거세질 것에 유의하고 있다.따라서 그 이전에 북한을 설득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19∼23일 열린 제 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서도 북측의 선(先) 핵포기 등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정부는 북한이 조속한 핵폐기 선언에 나서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그래야 미측에 ‘대담한 접근법’과 제네바 핵합의를 유지하자고 요청하는 명분이 서기 때문이다.

◆불씨를 살리자

지난 27일 멕시코 로스 카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과거형 어법이긴 하나 “북한에 대해 대담한 접근법을 취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재강조한 점은 이러한 접근법이 아직은 유효하다는 방증이다.어떻게든 불씨를살려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정부는 중국·일본·러시아·유럽연합(EU) 등 외교경로를 통해 대북 설득·압박 작전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

한반도 핵문제 타결의 관건인 북한측의 태도는 아직은 요지부동이다.지난 29일 조평통 담화에서 ‘남북공조’를 통해 반미전선에 나서자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콸라룸푸르 북·일 수교협상에서도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미 의회 및 행정부내 강경파의 압박이다.미 의회의 제네바 핵파기 논의가 거세지고,이 힘이 행정부를 압도할 것이란 점이다.최근 켈리 특사 등 미 국무부의 온건파를 공격하는 여론도 강하다.공화당 우세인 미 의회가 제네바 핵합의 파기를 결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기까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이 현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한국에서도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 대북정책 그림판을 다시 짜야 하고,대담한 접근법을 사용할 기회는 없어진다는 논리다.

◆6월 TCOG회의

미국이 ‘페리 프로세스’보다 오히려 더 과감하다고 할 수도 있는대북 접근법을 취한 것은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3국은 공동발표문에서 “북한과 포괄적이고 유연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연한’(flexible)이란 용어를 쓴 것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3국 정책조정과정에서 처음 나온 말이다.우리 정부의 끈질긴 대미 설득이 반영된 결과다.이후 6·29 서해교전 등으로 잠시 테이블 뒤로 물러났다 살아났으나 북한의 핵개발 시인으로 일단은 유보된 상태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