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國調 무산 안팎/ 증인 ‘벽’ 끝내 못넘어

도청國調 무산 안팎/ 증인 ‘벽’ 끝내 못넘어

입력 2002-10-31 00:00
수정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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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총무가 지난 28일 전격 합의했던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결국 시작도 못해보고 없었던 일로 되는 것 같다.TV청문회와 증인채택 등 구체적 국정조사 방법을 둘러싼 이견을 양당이 끝내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당은 ‘헌정사상 첫 국가정보기관 국정조사’라는 중대사안을 덜컥 합의,국민을 향해 발표해 놓고,불과 이틀만에 무책임하게 무산시켰다는 여론의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30일 국회에서 만나 사실상 마지막 이견절충을 시도했으나,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회담이 끝난 뒤 한나라당 이 총무는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기자들 질문에 “깨지는 거죠.”라고 답했고,민주당 정 총무도 “이렇게 되면,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이 총무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서는 “끝내 합의가 안되면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요구서를 내겠다.”고 말했으나,그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시각은 많지 않은 것 같다.이 총무는 전날에도 “30일 단독국조요구서를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기 때문이다.

양측이 국정조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던 기간은 당초 ‘이달 28일부터(한달간)’였다가 ‘30일부터’로 연기됐는데,이날도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물리적으로 따져봐도 12월 대선일정을 감안하면 국정조사를 제대로 실시하기는 어렵게 됐다.

한나라당 이 총무는 회담이 끝난 뒤 “청문회와 증인채택이 없는 국정조사가 무슨 국정조사냐.”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고,민주당 정 총무도 “현장검증 이외에는 어떠한 방식의 조사도 안하기로 이 총무도 약속해놓고 이제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는 이날도 신건(辛建)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정원 도청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방법을 논의했지만,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기존입장을 고수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2-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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