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許元根) 일병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가 너무나 달라 그 배경을 두고 의구심이 일고 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정수성(鄭壽星) 단장은 이날 중간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의문사위의 발표내용을 의식하지 않고 군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문사위는 “특조단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대상과 방향을 특정하는 등 짜맞추기 조사를 벌였다는 인상이 짙다.”고 반박했다.

특조단의 발표가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노모 중사의 오발사실을 인정한 전모 상병에 대해서도 ‘조사관이 추리를 전개하자 동조함’,‘조사관의 제의에 따라 양심선언에 동의함’이라고 표현하는 등 의도성이 엿보인다는 추론이다.

이와 관련,특조단은 “노 중사의 오발 가능성과 제3자에 의한 타살가능성,단순자살 등 세가지를 중점 조사했다.”면서 “조사 순서상 오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벌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의문사위 조사결과를 반박하는 모양새가 됐다.”고해명했다.

하지만 특조단에 인권자문위원으로 전모 변호사를 파견했던 대한변협이 최근 ‘조사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전 변호사를 철수시키는 등 특조단 조사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조단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의문사위의 판단이다.실제 대한변협은 28일 국방부 요청으로 특조단에 파견한 전 변호사가 “조사방향이 결정돼 있어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며 국방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의문사위는 특조단이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술번복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참고인 김모씨는 “특조단 조사관들이 자살로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계속해 정치적 의도로 접근하지 말라고 반박했다.”고 말했다.참고인 정모씨도 “당시 대대장이 대질신문 장소에 나와 ‘말 잘해라,형사고발까지 갈 수 있다.’며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특조단은 의문사위의 조사관이 전 상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유를 통해 양심선언을 유도하는 등 오히려 의문사위가 특정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간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국가기관의 주장이 워낙 달라 진실을 속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강압조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국방부로서는 진실을 고의 은폐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또 의문사위로서도 실적에 급급,무리한 조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치명적인 흠결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문사위가 오는 11월 특조단의 최종조사결과 이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세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세영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