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당초 계획보다 훨씬 높은 70∼90%(현행 50%)로 올리는 등 가계대출 억제 후속조치를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콜금리 인상 등거시정책에 손질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금리인상도 이미 한박자 늦었지만 이제라도 단행해 시장의 거품(버블)을 점진적으로 터뜨림으로써 경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혈안이 된 것은 지난해초부터.은행권의 가계대출은 2000년말 105조원에서 지난해말 154조원으로 50% 가까이 급증했다.이때부터 일본식 부동산 버블을 닮아간다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가계대출로 인한 내수(소비) 증가와 부동산경기 회복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서였다.오히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선진국보다 낮다고 낙관했다.이는 주택금융(모기지론)이 훨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발달돼 있는 선진국의 특성을 간과한 인식이었다.재벌들까지 카드시장 진입을 허용해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을 부추겼다.최근 연체율 급증은 채무자들의 잘못과 함께 업계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무분별한 경쟁 탓이다.

◆강공책,그러나 ‘뒷북조치’

가계대출이 올들어 9월말 200조원을 넘어서면서 2년만에 두배로 급팽창하고 카드연체율이 두자릿수(9.2%)에 육박하자 금감위는 그제서야 ‘칼’을 빼들었다.주택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을 전국적으로 60%로 제한하는 등의 ‘10·11조치’는 그러나 전형적인 뒷북조치다.이미 가계대출은 둔화세로 접어든 뒤였다.가계대출 급증세의 위험을 일찍부터 경고해온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싱가포르는 2∼3년전부터 부동산 양도세를 강화하는 등 거품에 대응해왔다.”면서 “우리 정부도 좀 더 일찍 가계대출 및 카드대출 규제에 나섰어야 했다.다만 늦게나마 금감위가 ‘총대’를 멘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 실기(失機)?

그러나 금감위의 미시정책만으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최근의 부동산시장 거품은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저금리 기조를 적기에 환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한국은행은 지난 5월 콜금리를 단 한차례 인상(4.0→4.25%)하는데 그쳤다.이달 초에 금리인상을 재차 검토했으나 재정경제부의 반대와 주가 급락 등의 악재에 밀려 끝내 포기했다.금감위 관계자는 “이제는 과다한 규제성 정책보다는 금리조정 등의 근본적인 거시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급랭 조짐속에도 규제 필요

9월 산업생산이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보이는 등 경기 냉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일각에서는 정부의 전방위 가계대출 억제로 내수마저 꺾이면서 경기 둔화를 채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金京源) 상무는 “경기 급랭의 조짐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들고 있다.”면서 “앞으로 선거정국 등이 겹치면 각종 부동산 경기억제책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겠지만 절대 정부가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여론에 밀려 고삐를 다시 풀었다가는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오히려 지금 당장은 아프겠지만(경기둔화) 다음달초에 금리를 한번쯤 올려 인위적으로 곪은 부위(거품)를 터트리는 것도 대응책이라고 제시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