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정치권 논리에 휘둘린 행정

[오늘의 눈] 정치권 논리에 휘둘린 행정

남기창 기자 기자
입력 2002-10-30 00:00
수정 200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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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말 국책사업으로 결정돼 국비 1065억원이 이미 투입된 전남도청 이전사업이 국회에서 나온 ‘예산 삭감’발언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전남도청에는 “정말 이전할 수 있느냐.”는 등 온갖 문의가 빗발친다.

정치권의 논쟁에 무대응으로 애써 외면하려는 도청 직원들도 점차 뒤틀리는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주민들은 “국가의 행정행위가 정치권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고 공공연히 분노를 터뜨린다.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및 한나라당 등 정치인들은 도청 이전이나 시·도 통합 논의 때 입을 봉했던 이유를 먼저 설명하는 게 수순이며 제3자적 입장에서 정치논리로 이전 문제를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다.이 해묵은 논쟁에 불을 지핀 장본인은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다.“(신축중인)무안 신청사를 제2청사로 하겠다는 전남도 등의확고한 답변이 없을 경우 내년도 신청사 사업비 373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지난 24일 공언했다.강 의원은 지난해 예산 편성 때도 도청 이전 사업비에 제동을 걸어 광주도심 공동화 대책 용역비 20억원을 확보시킨바 있다.여기에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 대변인이 28일 당론으로 “전남도청 이전 사업비를 삭감키로 했다.”고 지원사격하자 이전 논쟁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애당초 도청 이전은 정치권의 기획·연출작이었다.이후 95년 전남도가 도청이전 대신 광주시와 시·도 통합을 제기했으나 광주시의 반대로 3년여를 허송했다.통합론이 무산되면서 이전 명분론에 힘이 실리자 98년부터 이전에 속도가 붙었다. 총 사업비 2151억원 가운데 1065억원을 확보, 지난해말 공사에 들어가 현재 본관 4층 높이까지 골조가 올라갔다.

전남도청 이전사업본부 임종문 본부장은 “이전 사업비는 현 도청을 기념공원으로 만들려는 정부에 땅과 건물을 파는 대금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10년만에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말 시작된 도청 이전 사업을 정치권이 예산 삭감을 무기로 발목을 잡는 행태는 지역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나아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여론을 정치권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남기창 전국팀기자 kcnam@
2002-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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