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19일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도 투명한 선거자금 조성 및 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다소 나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막판 금권선거 우려도 나온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자금의 수입·지출을 선관위에 신고된 단일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다음 달 8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선거법과 함께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것은 주요 정당이 선거자금 조달 및 사용에 있어 엄격한 규제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기국회 회기와 관계없이 선거공영제의 전면 도입과 정치자금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 이번 대선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런 가운데 각 후보 진영은 저마다 투명한 후원금 모금과 사용내역 공개를 다짐하고 있지만 선거제도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못한다면 이번에도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번 대선 법정 선거비용은 현행법으로 350억원 안팎으로 고시될 것으로 보이나 주요 정당의 실제 직·간접 선거비용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나라당은 1997년 대선 이후 처음으로 29일 서울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대규모 중앙당후원회를 열었으며,이날 선거자금 모금 목표액은 100억원이라고 밝혔다.이회창(李會昌) 후보는 “투명하게 후원금을 모아서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해 투명한 선거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국민모금’ 1차 정산대회를 가졌으며,40억원을 모은 것으로 추산된다.노무현(盧武鉉) 후보는 “돈이 깨끗해야 정치가 깨끗하고 정치가 깨끗해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된다.”고 투명한 선거자금운영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통합21의 정몽준(鄭夢準) 의원도 광주 5·18국립묘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반드시 법정선거비용 이내에서 선거를 치르고,사용내역을 다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길(權永吉) 후보를 내세운 민주노동당은 3만원짜리국민채권 3만장 발행계획을 발표했었다.

중앙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적잖은 국민 세금을 선거공영비용으로 갖다 쓰려면 정치권도 나름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이 납득하고 후보에게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선거법과 함께 정치자금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