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아들 정연씨의 병역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김대업 테이프’의 조작 가능성을 밝혀낸 데 이어 정연씨 병적 기록표도 위·변조되지 않았다고 단정했다.검찰의 결론대로라면 우리사회가 김대업씨와 민주당의 의혹 부풀리기와 거짓 폭로에 석달 가까이 놀아난 것이다.검찰은 김씨에게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의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검찰의 책임도 크다.결과적으로 의혹 부풀리기를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다.돌이켜보면 검찰은 의욕적으로 정연씨 병역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했다.그러다가 ‘공작수사’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주춤하더니 ‘김대업 테이프’ 조작 논란으로 수사 신뢰성의 문제까지 제기됐다.그렇게 수사가 오락가락한 것은 검사들이 엄정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선입견을 갖거나 정치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수사 결과 발표 하루 전인 24일에도 서울지검 정현태 3차장과 박영관 특수1부장이 97년 병무청 간부들의 회의의 성격을 둘러싸고 이견을 표출했다고 한다.

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공작과 추악한 폭로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하지만 그것을 미리 막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따라서 검찰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성역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끝내거나,그것이 어렵다면 아예 수사를 유예하는 것이 낫다.이번처럼 정치권에 이용되는 것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회창 후보는 병풍의 멍에에서 벗어난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 또는 공직 후보자와 자녀의 몸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준다.검찰은 ‘정연씨가 병무청 직원과 접촉하면서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의 단초를 스스로 제공했음을 시사했다.